자녀를 갖고 싶어도 난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국가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지원 범위와 금액이 더욱 확대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더 많은 부부가 희망하는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를 위해 정부가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과 인공수정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 목적
✔ 난임 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자녀를 원하는 가정을 돕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난임 진단서 제출 필수
-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반드시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 ② 혼인 상태 충족
-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부부
- 또는, 사실혼 관계를 1년 이상 유지한 부부(보건소에서 확인 필요)
📌 ③ 대한민국 국적 및 건강보험 가입 확인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말소자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지원 대상 제외)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④ 건강보험 적용 횟수 내에서 지원 가능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만 지원 가능
- 건강보험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공난포 등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지원 내용 및 금액
✅ 지원 항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 지원
✔ 비급여 3종(배아 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 지원 횟수
✔ 체외수정 최대 20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횟수 내에서만 지원)
✅ 연령별 지원금액
✔ 여성의 나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시술 종류 | 여성 연령 44세 이하 | 여성 연령 45세 이상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 최대 110만 원 | 최대 90만 원 |
| 체외수정 (동결배아, 1~20회) | 최대 50만 원 | 최대 40만 원 |
| 인공수정 (1~5회) | 최대 30만 원 | 최대 20만 원 |
✅ 지원금 지급 기준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한 시술비용만 지원 가능
✔ 시술이 이미 종료된 경우 소급 지원 불가
✔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 다음 날(연휴 포함 시 연휴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으면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가능 대상자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① 방문 신청 (보건소 방문 접수)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보건소 방문)
- 지원 대상 여부 심사 진행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난임 시술 진행
- 시술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② 온라인 신청 (e보건소 이용)
온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e보건소에서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난임 진단서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동거 사실 확인서 필요)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보건소에서 제공)
📌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유의사항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만 지원 가능
✔ 시술이 종료된 후에는 소급 지원 불가
✔ 지원금 신청 전 ‘지원결정통지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함
✔ 45세 이상 여성도 지원 가능하지만, 지원 금액이 다소 낮음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에게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조건이 충족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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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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